법령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도2292 판결
[세무사법위반][공1982.5.1.(679),397]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